산업단지 내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절차


최근에 주택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도시형 첨단 산업시설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입주 기업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외 조항을 두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 내에서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 개별 단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러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지정 산업단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산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는 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의 2조항'과 '같은법 시행령 48조의 4'에 따라 기존 공장등록 및 사업 개시 확인 완료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임대 사업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로산업단지(좌), 판교테크노밸리(우)>

※ 국가주도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합니다.


예) ▲국가 산업단지 - 구로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온수산업단지, 마곡일반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 광교테크노 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임대 개시 절차

① 분양계약(산업단지 입점 가능 업종)

② 준공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계약 신청작성(신청시 임대업 불가)

③ 입주계약 체결

④ 사업 개시 확인

⑤ 임대업 등록(최초 분양자)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임대를 했다면 합법적이 아니어서 입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임대업 전환 후 1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별 단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일반 지식산업센터(광교Q캠퍼스(좌), 시그니처광교(우))>

개별 단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은 분양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 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4단계>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되며, 임대업으로 변경 가능한 시기가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 시작부터 가능합니다. 입주계약 단계에 제시했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A 건물에 405호, 608호, 702호를 분양받았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하며,

○ A 건물 405호, B 건물 608호를 각각 분양받았다면 각각의 호실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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