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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유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sedam
3월 3일1분 분량
기존 사업자에 제조업 추가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sedam
2024년 11월 11일1분 분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dam
2024년 10월 11일1분 분량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sedam
2024년 1월 9일3분 분량
지식산업센터 투자 교통·입지조건 분석은 필수
저금리 상황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기보다는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보니 기업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요까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수익률과 환금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sedam
2024년 1월 8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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